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제한응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상대방은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더라도 다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상대방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