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총회 학습(오답)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검사를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에 한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ㄱ )은(는)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ㄴ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ㄱ: 2분의 1, ㄴ: 2분의 1

②

ㄱ: 3분의 1, ㄴ: 3분의 2

③

ㄱ: 3분의 2, ㄴ: 3분의 1

④

ㄱ: 4분의 1, ㄴ: 4분의 3

⑤

ㄱ: 4분의 3, ㄴ: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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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4분의 3, ㄴ: 4분의 1
2	해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3	핵심	기본 기간: 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지적기준점 설치 시 15점 이하 4일 가산, 초과 시 4일 + 4점마다 1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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