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번호구분내용 1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판례 3솔루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