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보증보험·공제 미가입

이는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사항

법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33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알선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② 중개보조원이 신분 미고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7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

④ 이중계약서 작성

법 제33조의2 제1항 제5호: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

⑤ 쌍방대리

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