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42.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③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④ 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취득세와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해설① 취득 당시 이미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로 중과하였던 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 후 증축ㆍ개축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