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7.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 ② 재결수용 ③ 이행판결 ④ 건물의 신축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이행판결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이행판결2해설 판결은 형성판결과 달리,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이행판결은 단지 등기를 하도록 명하는 효과일 뿐,판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