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소유자

2

해설

④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상의 사업주체가 아니다.

※ 주택법 상 토지소유자는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