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65.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인은 공시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확정일자는 전입하는 곳의 읍ㆍ면ㆍ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도 부여한다. ③ 확정일자인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이을 위해 확정일자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 ④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이 물권화되어 타물권과 성립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다투게 된다. ⑤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 번호구분내용1조문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2판례 3솔루션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하여 주택임차권인 채권의 성질이 물권(전전세권)으로 변하는 것은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