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1. 다음은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은 물론 부동산상의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한다. |
| ② |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은 포함하나, 지상권과 지역권은 제외한다. |
| ③ |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 ④ |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 ⑤ |
주택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