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용의 부담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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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해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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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맞나요?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점유예정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2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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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