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총회 학습(오답)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공동주택가격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해설	① 옳음: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옳음: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신축 등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③ 옳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옳음: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⑤ 틀림: 국가·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이다.
3	핵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 → 과세 등 기준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