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2

해설

① 틀림: 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 폐지(헌법재판소 위헌결정)되었고, 농지소유상한제도 2002년 폐지되었다.

② 틀림: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뉘며 '준상업지역'은 없다. (준주거지역은 있음)

③ 옳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주택에 공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틀림: 농지연금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⑤ 틀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다.

3

핵심

주택연금 담보 = 저당권 방식 또는 신탁 방식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1.1. (1.1.~6.30. 사유 → 7.1. / 7.1.~12.31. 사유 → 다음 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