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26. 지방세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 · 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④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⑤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해설① 틀림: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특별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 둘을 합친 개념은 '납세자'이다.② 옳음: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시·군세, 구세(자치구)를 말한다.③ 옳음: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정의이다.④ 옳음: 전자신고의 정의이다.⑤ 옳음: 세무조사의 정의이다.3핵심납세자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