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0.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 중 일부(A)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과의 내부관계에서는 A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ㄴ. 제3자가 A부분에 대해 불법으로 방해행위를 한 경우, 乙은 그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번호구분내용1정답① ㄱ2해설ㄱ. 옳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내부관계로는 각자 특정 부분(A)만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다.ㄴ. 틀림: 외부관계에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관계이므로, 乙도 공유자로서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공유물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ㄷ. 틀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이므로, 해소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판례).3핵심구분소유적 공유 = 내부: 특정 부분 단독소유 / 외부: 공유 (상호명의신탁)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