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은 형성권이다. ② 옳음: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이를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틀림: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이므로 설정 목적이었던 입목 벌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판례). ④ 옳음: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5조 제2항). ⑤ 옳음: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저당권자에게 설정해 준 지상권(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