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사기로 점유를 넘긴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한 이전이므로 '침탈'이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틀림: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이다. 소유권이 있거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③ 틀림: 침탈일부터 1년 내 행사 제한(제204조 제3항)은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 적용된다. 본권인 유치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④ 틀림: 현존이익 한도의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⑤ 옳음: 특정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성질(타주점유)을 이어받지 않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