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2

해설

① 옳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② 틀림: 판례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일 수는 있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는 아니라고 본다.

③ 틀림: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④ 틀림: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⑤ 틀림: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제105조). 합의는 유효하다.

3

핵심

반사회질서 행위: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