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 소유자’을‘-지상권 취득‘병’-저당권 이후‘병’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함 이때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가? 이전에는‘을’ 지상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을’ 지상권이 소멸하는가?2근거조문/이론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혼동의 요건양립할 수 없는 권리(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상호간)동일인에게 귀속 □혼동의 예외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결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