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Q.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40. ① 인근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②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③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④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⑤ 생산과정에서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2해설④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