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 9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