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전세권 총회 학습(오답) 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요건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아니다.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