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요건 4핵심단어 이해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다.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