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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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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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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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②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