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개입방식은 정부가 직접 소비자나 공급자로 나서거나 또는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토지나 주택을 공급한다던가 분양가규제 등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간접적 개입방식은 정부가 수요나 공급에 결정하는 요소들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요변화나 공급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 조세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방식이다. 국토계획을 통한 지역·지구의 설정도 간접적 개입방식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