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해설②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