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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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7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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