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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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5회 댓글0건본문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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