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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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74회 댓글0건본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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