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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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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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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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