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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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1:35 조회842회 댓글0건본문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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