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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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4 11:31 조회937회 댓글0건본문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이 가능한 사유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① X
- ② 849
- ③ 1130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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