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3 18:53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 ① O
- ② 1181
- ③ 1766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OX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