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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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3 18:53 조회79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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