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인 사실상 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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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1 11:41 조회528회 댓글0건본문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외관상의 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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