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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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0회 댓글0건본문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① X
- ② 716
- ③ 417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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