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행지에 설치된 배수로의 철거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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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할래 작성일15-05-31 14:26 조회747회 댓글0건본문
[대판 2005다3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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