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5-13 16:57 조회421회 댓글0건본문
민법총칙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 ① O
- ② 1017
- ③ 1372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OX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