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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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격할래 작성일15-05-31 14:18 조회869회 댓글0건본문
지상권자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지상권의 저당권자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① X
- ② 272
- ③ 569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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