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선의ㆍ악의 등의 판단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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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03-08 16:53 조회312회 댓글0건본문
하자여부의 기준은 대리인이고 취소결정은 본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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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226
- ③ 876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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