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중개행위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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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01-23 16:12 조회705회 댓글0건본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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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66
- ③ 1309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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