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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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6 10:57 조회481회 댓글0건본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81다카692]
- ① O
- ② 1634
- ③ 194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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