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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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3 00:36 조회629회 댓글0건본문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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