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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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2 06:58 조회525회 댓글0건본문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제200조의 규정은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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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62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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