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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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2 06:56 조회371회 댓글0건본문
점유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고(192조 2항),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① X
- ② 1394
- ③ 1307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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