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문제)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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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2 06:53 조회270회 댓글0건본문
전후 양 시점의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6다24279)
'본다'가 아니라 '추정된다'이다
- ① X
- ② 860
- ③ 218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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