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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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2 06:50 조회464회 댓글0건본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197조 1항),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 ① X
- ② 366
- ③ 729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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