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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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07-12 06:48 조회637회 댓글0건본문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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