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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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8:53 조회243회 댓글0건본문
선의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악의의 점유자 - 손해 전부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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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564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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