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의 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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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7:28 조회327회 댓글0건본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① X
- ② 490
- ③ 2106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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