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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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6:00 조회662회 댓글0건본문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① X
- ② 451
- ③ 479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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