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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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7 18:38 조회613회 댓글0건본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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